방심위, "文정부 탈원전 안했다"는 TBS에 행정지도

"제재해야" vs "문제없다" 대립 끝에 정연주 위원장이 권고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천명하고 추진했음에도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고 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내용을 두고 제재 요구와 문제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끝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7월 6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 5명, '문제없음' 4명으로 '권고'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해당 방송은 진행자 김어준 씨가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고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정민영 위원은 "방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한 제작진이나 진행자의 평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성욱 위원은 "전 정부에서 탈원전을 추진해 실제로 원전 건설이 중단된 일도 있는 등 관련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공영방송이 사실을 오도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안건은 위원들 정치 성향에 따라 '주의' 4명, '문제없음' 4명으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으나 정연주 위원장 중재로 '권고'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소개하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여론조사와 달리 빅데이터는 새로운 여론 동향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관련 심의 규정이 명확히 없어 방심위가 최근 심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심위는 일단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지난해 8월 4·25일 방송)에서 출연자 전민기 씨가 '빅데이터 분석'이라면서 대통령 국정 평가, 청와대 화보 촬영 논란 등에 대해 부정 여론이 높은 것처럼 소개한 데 대해서는 '문제없음' 의결했다.

그러나 같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과 관련한 부정 여론이 높은 것처럼 소개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2022년 8월 8·15·22일 방송)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했다.

윤성옥 위원은 "언론을 위축시키는 심의는 우려스럽다"며 "빅데이터 방법을 통해서 방송할 때 최소한 조사 대상, 시기, 분석 도구 등은 공표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서울시의회의 TBS 관련 폐지 조례안 및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자사 입장만 일방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년 7월 7·29일 방송)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의결 보류했다.

김우석 위원은 "방송 사유화의 전형이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했으나, 정연주 위원장은 "보도 편성의 자유와 지원이 봉쇄되기 때문에 언론 자유의 문제로 폭넓게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