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태평양 섬나라 지원 확대 추진…"중국 대항 목적"

"일본 여권, 5월부터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논의"

일본 정부가 태평양 섬나라를 대상으로 자위대의 안보 분야 지원 확대와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해부터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태평양 섬나라를 대상으로 자위대 지원 활동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위대는 그동안 군대를 보유한 파푸아뉴기니, 피지에서는 인도적 지원, 위생 등과 관련된 지원 활동을 했다.

하지만 솔로몬제도, 팔라우, 키리바시 등 경비대만 있는 10여 개국에서는 지원 활동을 하지 않았다.

자위대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6개국에서 함정 엔진 정비, 사이버 방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일본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며 태평양 섬나라에 접근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자위대 활동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최근 솔로몬제도, 쿡제도 등 태평양 섬나라를 방문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논의했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 섬나라들과 미국, 호주 등이 참가하는 국방장관 회의도 열 계획이다.

산케이는 "태평양 섬나라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 감시,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해 대응이 필요하다"며 "자위대가 활동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연당인 공명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5월께부터 방위장비의 수출에 관한 조건을 담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현재는 재난 구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위험물을 없앰) 등과 관련된 방위장비만 수출할 수 있으나,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도 외국에 양도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4월 통일지방선거가 끝난 뒤 5월에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명당 내에는 방위장비 수출 대상 확대에 대한 신중론이 강해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