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호를 강화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등급을 올려 경호 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최 권한대행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몸조심' 발언 여파라는 해석도 나온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테러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아니면 IS(이슬람국가) 같은 테러리스트의 말인지 잠시 착각했다"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홍 시장은 19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토크콘서트에서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개혁이 무엇이냐'는 학생 질문에 "윤 대통령 탄핵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홍 시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을 것이지만, 석방됐다. 헌재 재판관 구도가 좌파와 우파 4대4인데, 우파 4명 중 2명이 넘어가야 탄핵이 되지만, 쉽게 못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내가 어느 인터뷰에서 '홧김에 서방질한 것 같다'고 했다. 그 정도로만 답변하겠다"며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깐족거리니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타겠냐"고 했다.홍 시장은 "좌파와 우파가 마주 보면서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오다가 충돌한 사건이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사태"라며 "야당에는 야당 것을 주고, 여당에는 여당 것을 줘야 하는데, 대통령이 전부 쥐고 있을 때 전쟁이 난다"고 했다.홍 시장은 차기 대통령은 의회 정치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대화, 타협, 소통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결딴난다"며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1997년 대통령이 됐을 때 새정치국민회의 의석수가 80석 대였는데도, 5년간 대통령을 하면서 국회와 협력하며 잘 해냈다"고 했다.앞으로 내걸 시대정신에 대해선 "국민통합"이라며 "이제는 좌우 논쟁을 끝내고 국민통합을 할
법무부가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4월 중국인 대거 유입설에 입을 열었다.법무부는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 중인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게시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퍼져서 논란이 된 해당 게시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내용이다.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중국)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의 단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한편, 법무부는 올해 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