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일장기' 논란 시민, 국힘 당원 맞았다…"즉각 출당"
이철규 사무총장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당 인사가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혔다는 사회자 질의에 "당원이 맞다.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일반적인 당 구성원의 상식과 전혀 배치되는 돌출행동을 하셨는데,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당에서 징계하고 출당을 요구했다"며 "(해당 당원은) 바로 탈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근 주민들께서는 (해당 당원이) 이런 행위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계시더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또 "당에 일반 당원이 400만명 가까이 돼 일일이 알 수 없었고, 당원 입당할 때 자격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확인이 안 돼 답변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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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런 헌법재판관은 필요 없다"…'검수완박' 헌재결정에 반발(종합)
"술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다?"…심의·표결권 침해 인정에도 '무효확인' 기각에 격앙주호영 "문재인 정권이 헌재에 쌓은 철옹성 폐단 드러나"국민의힘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딨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꼬집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헌법재판관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의 기각 논리를 반박했다.주 원내대표는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기 때문에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하는, 형식적으로 맞으니까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청구인들이 법사위 의결 이후 본회의에 의결 금지를 고하는 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제때 가처분 결정만 했다면 본회의에서 쟁점 법률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점에서 헌재는 직무 유기까지 한 셈"이라고 덧붙였다.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이 떠오르는 결정"이라고 했고,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오늘 결정을 한마디로 비유하면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와 같은 것"이라고 맞장구쳤다.심판 청구인이기도 한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유 수석대변인은 "헌재재판소 재판관 5명이 보여주는 이 편향성은 앞으로 대민 헌재 역사에서 오욕으로 분명히 남는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며 결정의 정당성도 깎아내렸다.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지난 정권에서 헌재를 자신들 편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자질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거나 자신들 진영에 속한 사람들로 철옹성을 쌓은 폐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과 아무 관계 없는 판사 출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출신은 뺀 채 일면식도 없다는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소위 헌법재판관 '맞바꿔 먹기'까지 한 결과가 일부 성공했다"고 했다.과거 김기영·이석태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불거졌던 '인사거래' 의혹을 상기시킨 것이다.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심판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기각 의견을 냈다.앞서 헌재는 이날 유 의원과 같은 당 전주혜 의원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다만 이 법을 가결·선포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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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의원 외교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추진했던 일본 방문 일정이 5월로 연기됐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과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 초선 의원 30명은 오는 27~28일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5월 13일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한·일 의원 축구대회 즈음으로 미루기로 했다.초선 의원들의 방일 계획은 지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전부터 추진됐다. 그러던 차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의원들 사이에선 대규모 방일이 의원 외교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지원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통일지방선거가 다음달 9일과 23일 치러지는 등 일본 내부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초선 의원들의 방일 일정도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방일단에 있는 한 의원은 “방일 일정과 일본의 선거 일정이 맞물려 원활한 의원 외교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일정표 대부분이 자유시간 또는 이동시간으로 채워져 자칫 외유성 출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원은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을 방문하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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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다음달 7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당선된 김기현 대표에 이어 한 달 만에 원내지도부도 새로 꾸려지게 됐다.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 임기가 4월 8일 끝나는 걸로 돼 있다”며 “4월 7일 후임 원내대표를 뽑는 의총을 하기로 당 대표와 상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4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선출 일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원내대표 선거전에 돌입할 전망이다.신임 원내대표의 책임은 막중하다. 여야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 정책 집행을 위한 각종 양보를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쟁점 법안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는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새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정책위원회 의장과 함께 민생 정책 등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다음주부터 본격화될 원내대표 선거전은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4선)과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3선)의 양강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윤 의원은 영남을 대표하고 있어 지역 간 대결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김 의원 측 관계자는 “영남권에서 당 대표가 나온 만큼 원내대표는 수도권 출신이 맡아야 한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1988년 국회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김 의원은 오랜 국회 생활을 통해 관록과 정치적 감각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화력이 좋아 여러 의원과 두루두루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여기에 맞서는 윤 의원은 지역 대표성 자체를 부정한다. 윤 의원은 “수도권 출신 지도부가 총선에 유리하다면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선출됐냐”며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입법화와 효과적인 선거 전략 구사를 통해 총선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뒤 19대 총선에서 경찰대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회의원이 됐다. 과묵한 성격이지만 동료 의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당내에서 ‘형님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전략적인 감각 역시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두 사람은 모두 윤 대통령과 가깝지만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김 의원에게 ‘윤심’이 좀 더 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용산이 김 의원을 밀고 있다는 말을 여러 통로로 듣고 있다”고 전했다. 한 보좌관은 “장제원 의원이 김 의원을 돕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다만 당 대표에 이어 원내대표 선거까지 윤심이 투영되는 것에 대한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대통령실에 의해 당이 좌지우지되면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며 “이번에는 용산이 찍었다는 소문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이날 의총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정식으로 임명됐다. 박 의장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민생 정책의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1호 정책 농부’가 되겠다”며 “민생정책, 착한 정책을 많이 내는 국민의힘을 지지해줄 것이라는 기본 전제 아래 국민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노경목/양길성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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