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등 기피시설 주민에게 차등요금을"…영호남 8개 시도 성명

울산서 시도지사 협력회의…9개 요구사항 담은 공동성명 채택

영호남 8개 시도의 시도지사들이 원자력발전소나 정유공장 등 기피시설 지역 주민들에게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산·대구·광주·울산시와 전북·전남·경북·경남도 단체장들(대구·광주·전북은 부단체장 대리 참석)은 23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두겸 울산시장)를 열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9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원자력·화력발전소 지역 주민 재정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 추진에 공동 노력한다는 항목이 가장 먼저 담겼다.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에 대응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협력하고, 비수도권 청년 인재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삶-일-여가-배움이 어우러진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원전·신재생에너지 발전원·정유공장 등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이 요금 혜택을 보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출산과 인구 감소 대응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인구관리정책으로 '복수주소제도' 도입, 소방 인건비 구조 정상화와 자치경찰제 이원화, 영호남 관광 육성을 위한 남해안권 비행 자유구역 지정, 광역 철도망과 도로망 구축 등의 요구사항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서 화합 목적으로 설립된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이 보고됐고, 차기 협력회의 의장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선출됐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는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다.

김두겸 의장은 "영호남은 1천700만 인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30%를 차지하지만, 최근 지방소멸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로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영호남권 8개 시도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