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권 발매' 마사회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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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23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대면 마권 구매를 허용해 위축된 경마·말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정부는 청소년 온라인 마권 구매를 우려로 이 법안을 반대해 왔는데 보완 장치를 전제로 입장을 바꿨다.
일반 마권은 만 19세면 살 수 있는 것과 달리 온라인 마권은 만 21세부터 가능하다.
문턱을 더 높여 무분별한 온라인 마권 구매를 막자는 차원이다.
이밖에 '전자마권 실명제'를 도입해 청소년의 마권 구매를 방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대면 마권 구매를 허용해 위축된 경마·말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정부는 청소년 온라인 마권 구매를 우려로 이 법안을 반대해 왔는데 보완 장치를 전제로 입장을 바꿨다.
일반 마권은 만 19세면 살 수 있는 것과 달리 온라인 마권은 만 21세부터 가능하다.
문턱을 더 높여 무분별한 온라인 마권 구매를 막자는 차원이다.
이밖에 '전자마권 실명제'를 도입해 청소년의 마권 구매를 방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