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기소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것을 맹비난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를 열어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는 이유로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수없이 반복해 외친 이유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에서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되면 정치 탄압을 받는 정치 투사로 대접받는 관례가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치 혁신'이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방탄 혁신'"이라며 "민주당은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 배제가 아니라 이를 정치 탄압이라며 격려하는 기상천외한 구태 정당,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국회보다 법정으로 출근하는 날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며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생은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든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전주 현장 최고위에서 "이 대표 하나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DJ 정신'마저 망가졌다.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늘에서 탄식하고 계실 것"이라고 비꼬았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당무위인지 공산당 인민회의인지 헷갈리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민주당 최고위가 일주일에 3∼4번 법원에서 열려야 될 것 같다"고 비꼬았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과 수사로 자리를 수시로 비워야 하는 대표가 다수 의석 제1야당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현실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당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건강한 견제와 균형으로 국정운영을 함께 해야 할 제1야당의 현실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썼다.
하태경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망할당이 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의 인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될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이 세워졌다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당론"이라며 "저희 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특권, 이거 포기하라고 주장했던 당이다.
저희 당 소속 의원 건이라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릴레이 규탄 발언에서 "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야말로 내란 종식의 완성"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아무 때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되면 제2의 계엄령을 준비할 거다. 대학살이 일어날 것" 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헌재도 이걸 명확히 알고 있어서 반드시 8대 0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 이라고 단언했다.천 의원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탈옥을 도와 윤 대통령을 도피시킨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를 7번 소환 조사하고, 350번 압수수색을 했으며, 6번 기소했다" 며 "이것만 봐도 검찰이 했던 이 대표에 대한 모든 기소와 소환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고 강조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16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서상범 변호사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데 대해 "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 탄핵마저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혁신당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그때 더 힘을 받아서 구로에서 탄핵을 완성하겠다'고 했던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정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서 변호사의 이력인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혁신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언급하며 "누구는 내란 공작으로 탄핵을 소추하고, 누구는 대리인단으로 탄핵을 변론하는 그들의 역할극에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무위원 등 탄핵소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등 친야(親野) 성향 법조인에게 4억6000만원이 지출됐다며 "민주당발 줄탄핵이 특정 진영 법조인들의 수입원을 넘어 선거에 이용된다니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당장 한국 국적 과학자가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외 다른 산업에서도 양국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핵무장 발언’ 영향 미쳤나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독자 핵무장론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SCL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이 핵무기 및 연료 주기 프로그램, 핵물질 보안 및 핵 테러 방지, 에너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대만 이스라엘 인도 등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개발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 보유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핵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또 다른 전문가들은 핵무장 움직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