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시가격] 대통령실, 역대최대 하락에 "尹약속 확실히 이행"

경제수석 브리핑…세수 우려엔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

대통령실은 22일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인 평균 18.61% 하락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며 "이번 공시가 하락에 따라 국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복지 혜택은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 등은 감소하고, 기초생활보장이나 국가장학금 등 분야에서 수혜 대상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는 보유세 외에도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 수석은 "추가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종합부동산세 등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세수 전망을 했고,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 안에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