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반도체법에 "우리 기업, 중국 설비운영 차질 없어"

경제수석 브리핑…"이익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해"

대통령실은 22일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조항의 해석과 관련, "이익을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내 반도체 투자를 접고 나오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수석은 "미국 정부 보도자료 제일 앞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있었다"며 "담당 국장이 아시아 동맹국 언론들만 초청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내 반도체 회사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중국 내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기술 업그레이드는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기술 업그레이드' 부분은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였으며, 요구 사항이 비교적 잘 반영됐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미 협상 성과라고 부각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다수의 상·하원 의원 등 미 정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윤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미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발표 전에도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받는 등 소통을 계속해왔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3월 말 발표 예정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와 세심히 조율하고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증대되도록 더 각별하게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최 수석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전날 언급과 관련,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해외 중견·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태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국익에 도움 되고 기업과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