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우리 기업 투자·생산전략 구사에 유연성 확보" 평가 적용 시점 하반기 예상…정부, 기업 전략적 선택 총력지원 방침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상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담당 주요 실무진이 23일 방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미국의 반도체법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을 적용하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반도체법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국내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생산 시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도 포함할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전날 공개된 세부 규정안에서 실질적인 확장은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만 규정돼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이 적어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 진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힌 셈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 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진보)도 계속 가능할 것"이라며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미국 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어제 나온 결과로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기업들의 투자·생산 전략 구사에 유연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기술 업그레이드에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이미 작년 10월 발표한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등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미국 기업이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또는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출 통제에 대해 1년 유예 조치를 받아 기한이 도래하는 올해 10월까지는 중국 공장에서 첨단 장비를 계속 수입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장비 조달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드레일 조항 관련 미국 정부 발표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가드레일 세부 규정 등 관련된 제반 여건을 분석해 글로벌 경영 전략 차원에서 대미 투자, 미국 인센티브 신청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60일간의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모두 끝내면 실제 기업들에 적용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혼다 자동차는 미국 관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요타 자동차로부터 미국공장에서 생산한 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를 조달할 예정이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인용한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혼다 자동차는 미국 도요타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도요타 배터리를 수입해 약 40만대의 혼다 자동차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에서 판매하는 모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필요한 양이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혼다가 현재 미국에서 조립하는 자동차용 배터리를 일본과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지만, 트럼프정부의 잠재적 관세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이달초 보도한데 따르면, 혼다는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당초 멕시코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던 차세대 시빅 하이브리드를 미국 인디애나주 공장에서 차세대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미즈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목표가에서 16.5% 낮췄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수요 추세가 약화되고 중국내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테슬라 주가는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지난 금요일보다 2.9% 하락한 242달러에 거래중이다. 17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즈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종전 515달러에서 430달러로 내렸다. 분석가들은 2월 테슬라의 주요 시장인 미국,EU중국내 판매량이 시장평균보다 상당히 저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델Y의 개량모델 수요가 예상보다 약하다고 말했다. 비제이 라케시가 이끄는 분석가들은 “미국은 전기차 시장 규모가 전년동기보다 16% 증가하는 동안 테슬라는 2% 감소했으며 중국도 전년 동기보다 85% 급증한 시장에서 49%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EU에서 가장 큰 독일 시장에서는 전년동기대비 76% 감소했는데 독일 전기차 시장은 전년대비 31%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분석가들은 판매 부진의 원인이 미국과 EU내 브랜드 평판이 저하되고 중국에선 경쟁사 대비 시장 점유율이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델Y의 새 버전에 대한 수요 또한 예상보다 크게 약하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에 예민한 미국과 EU에 비해 영향이 적은 중국 시장 점유율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와 정부효율부(DOGE)에 개입한 탓에 머스크에 대한 반대 시위가 테슬라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유럽의 극우를 지지하는 그의 발언은 유럽 전역에서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2025년 인도 추정치를 230만 대에서 180만 대로 낮추었고, 2026년 인도 추정치를 290만 대에서 230만
17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2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적게 증가하고 제조업 지수도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하락출발했으나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전 날 베센트 재무장관은 시장 조정에 대한 방관자적 발언도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동부표준시로 오전 10시 5분에 S&P500은 0.25% 상승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도 0.2% 올랐다. 나스닥은 개장초 0.6%까지 올랐으나 10시경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다. 지난 주 까지 8주 연속 주간 하락세를 보인 테슬라는 이 날도 2.5% 하락한 24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연례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컨퍼런스를 앞둔 엔비디아는 개장전 거래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전 10시 현재 0.2% 하락한 121달러에 거래중이다. 10년 국채 수익률은 3베이시스포인트(1bp=0.01%) 하락한 4.29%를 기록했다. 블룸버그 달러현물지수는 0.2% 하락했고 일본 엔화는 달러당 148.76엔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지난 금요일 온스당 3,000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가 내린 현물 금은 전 거래세션보다 0.2% 오른 온스당 2,989.5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1% 오른 배럴당 67.82달러에 거래됐다. 개장전에 나온 미국 2월 소매 판매 보고서는 1월의 마이너스에서 회복된 0.2%p 증가로 나타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0.6% 증가보다는 낮았다. 반면 뉴욕연준이 발표한 3월 뉴욕주 제조업활동지수는 작년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0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조업체의 지불 가격 지표가 2년만에 최고치로 나타나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됐다. S&P 500은 2월말의 최고치에서 10% 이상 하락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