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 노동운동가' 한석호의 이유있는 변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언제까지 책임을 따지고 있을 겁니까. 이제는 노동계가 앞장서서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게 상생임금위원회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대 노총 조합원 상당수는 이미 상위 50% 기득권층"이라며 "재벌, 정부 탓만 하지말고 먼저 무언가를 내놓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 관수동 전태일기념관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한 사무총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상생임금위원회에 전문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전태일재단에 공문을 보내 한 사무총장의 상생임금위 참여 철회와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어찌 그럴 수 있냐며 떨어져 죽으라고 던지는 돌멩이는 그대로 얻어맞을 생각"이라며 "지불능력·근로기준법 바깥의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상생임금위에 계속 참여해 일하겠다"고 민주노총의 사퇴요구를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보낸 공문에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전태일재단 사업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이 전태일재단에 할 수 있는 이렇다할 조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민주노총이 나 개인에 대해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재단에 요구를 한 것이라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라며 "지금도 밤에 잠을 잘 못잔다"고 했다.

◆"노동계는 재벌 소유·경영권 인정, 경영계는 5인미만 근기법 전면적용 동의해야"

한 사무총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야전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83학번인 그는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시작해 1987년 6월항쟁 당시 명동성당투쟁동지회 사건으로 처음 구속된 이후 2001년까지 세 차례 감옥을 다녀왔다. 쇠파이프, 화염병으로 무장하고 늘 선봉에 섰던 그였지만 2001년 이후 노동운동이 조합원 이익만 대변하며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데 대해서는 줄곧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한 사무총장은 취약계층, 즉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하위에 있는 근로자들은 '바깥노동'이라고 불렀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바깥노동의 다수는 매일 8시간 이상 일하면서 2만불도 안되는 소득으로 살아간다. 이들에게 2만불과 3만불의 중간, 그러니까 연소득 3000만원은 보장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노사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해법이라고 했다. 한 사무총장은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상생임금위에서 무언가 작은 성과를 내면 노동계에서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노사단체만 앉혀놓거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가면 안되고 보다 확장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서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주고받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도 처음에는 재벌해체론자였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일구는데 있어 재벌의 긍정적 역할은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또 전문경영인들과 달리 무한책임을 지는 오너 경영도 장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영계도 노조에 대해 적대를 거두고 노조의 기본권을 다 인정하고,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과 원칙을 떠나 가장 영세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너무 야속한 규제이고, 사업주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책임져줘야 하는 문제"라는 게 한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주52시간 논란, 실사구시로 풀어야"

민주노총의 사회적대화 참여와 관련해서는 "들어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갈등이 가장 심한 곳이 노사관계와 정치 분야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형님, 동생하며 공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했지만 이제는 '적대적'이라는 말도 희미해진 게 현실"이라며 "다만 민주노총이 대화에 복귀하려면 보다 강한 사회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무’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는 임금보다 (근로)시간을 중시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임금을 더 받기 위해 연장근로를 원한다”며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실사구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맞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양대노총의 대응이 아쉽다고 했다. 한 사무총장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전태일재단도 홈페이지에 회계 내역을 모두 공개한다"며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인터넷으로 국민들에게는 공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전태일재단의 한해 살림 규모는 3억~4억원 수준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