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찾은 원희룡 "'임차인 피해' 업체들 당연히 처벌해야"

보증금 떼일 위기 임차인들과 간담회…"검·경과 협의 임차인들 피해 최소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대구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을 만나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이날 달성군에 위치한 해당 임대주택을 찾아 임차인 100여 명과 40여 분간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임차인들은 "부실 업체가 투기를 위해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거액을 대출을 받아 지금의 문제가 생겼다"며 관련 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청했다.

아울러 "임대 사업자가 부도나며 보수공사도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사태를 일으킨 업체들에 대해 "당연히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에 기소가 된 검찰 수사 사례들도 수집해놨고 부처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서 검찰이나 경찰하고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았다"며 "좀 정확히 판단해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자인 A건설사가 최근 주택도시기금 이자를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되며 임차인들이 보증금 등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A건설사는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노리고 대구뿐 아니라 전남 무안, 전북 군산 등에서 임대주택 2천200가구를 인수했다가 임차인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피해 임차인 등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