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콘서트홀·수영장·도서관 등 '복합시설' 들어선다(종합)

5년간 200개 학교 공모·추진…늘봄학교·인구소멸지역 우선 선정
학생·주민 함께 이용…지자체에 설립비 최대 30% 지원

정부가 5년간 200개 학교에 콘서트홀·수영장·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만들어 학생과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초등학생 돌봄 수요를 고려해 늘봄학교에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위한 복합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인구소멸지역 학교도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전국 229개 지자체에 1곳 이상씩…늘봄학교 우선지원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 만든 도서관·수영장, 지하 주차장 같은 문화·복지시설을 뜻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유휴공간이 늘면서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는 곳이 많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229개)가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곳씩 총 200개교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공모를 추진한다.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돌봄 수요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학교(214개)를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하고, 선정된 학교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체육관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식이다.

인공지능(AI)·코딩·빅데이터·드론 등 신산업 분야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시설 마련을 지원하고, 인근 학교 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도 지원한다.

또한 학교복합시설 내 돌봄 공간은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바닥 난방과 각종 안전장치 등 아동 친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인구소멸지역에 꼭 필요한 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신도시처럼 인구유입으로 신설학교가 많은 곳도 돌봄 수요가 크므로 선정 과정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1조8천억 들여 설립비 20∼30% 지원…범죄예방설계 적용
교육부는 초등학교 외에 중·고교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한다.

예를 들면, 도심공동화로 생긴 학교 유휴공간에 주민 편의시설을 짓는 '구도심형', 지역 공공·문화·복지 기반을 학교에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농산어촌형' 등으로 나눠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약 1조8천억원을 투입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설치비의 20∼3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관리·운영비 일부도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기초지자체는 교육부 외 다른 부처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지원하거나 광역지자체를 통해 사업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교육부는 또,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학교장이 아닌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도 적용한다.

학생·주민의 동선이나 사용 시간을 분리해 시설을 독립적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학생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사업설명회를 열고 5월 공무를 시작해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업 별도로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글로컬 대학'에도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학생에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해서는 체육·문화시설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며 "지역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소외지역에 투자를 강화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