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유효…합의 정신 이행할 것"

합의 사문화됐지만 文정부도 '공식 파기'는 안해…잔여기금 문제 등 과제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유효한 합의이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이어가는 것으로, 향후 이행하는 수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전 정권도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상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안부 희생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합의에 따른) 조치를 취해간다는 것이 합의에 담겨 있는 정신이었다"며 "그 정신을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와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 재단'(이하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했다.

재단은 이 금액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합의 시점 기준으로 생존 피해자 총 47명 중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총 44억원이 지급된 후 56억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한 문재인 정부는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원화 103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했다.

재단도 2018년 해산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재단 잔여기금과 양성평등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잔여 기금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한일 간에 협의가 진행됐지만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2015년 합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와 협력하겠다"(박진 장관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시급한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해법이 마련되고 한일관계가 전면 회복 궤도에 들어선 만큼 위안부 합의의 실효성을 되살리려는 조치가 앞으로 검토될지 주목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2015년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서 타결 당사자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