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대통령실 "역대 담화계승에 사과 뜻…한중일 회담기대"

외교안보 협력 심화·수출규제 해제·셔틀 외교 복원 등 주요성과 평가
안보실장 "한일 미래발전 지향점 확인…세계 평화 토대 다졌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6일 한일정상회담 의미에 대해 "양국 관계의 현안을 짚고 미래 발전의 지향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 전반을 조속히 회복하고,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지향한다는 의지 확인하고, 각 분야로 확대해나가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과학기술과 금융 협력 분야에서 위기에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의 움직임 모색할 수 있는 기반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경제안보대화 신설하고, 외교 당국 간 전략 대화 재개하기로 함으로써 외교·안보 분야 협력 폭과 깊이를 더욱 심화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를 이번 회담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로 언급했다.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향후 양국 간 논의 통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한일 정부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긴밀한 연대를 확인하고 한일, 한미일 간의 협력을 재강조하고 이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셔틀 외교' 복원 합의도 부각했다.

김 실장은 "이번 회담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일 양국이 그간 소원했던 관계를 정상화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 기여하는 토대 다지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의 인적 교류, 특히 미래 세대 간의 소통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가 없었다'는 기자 지적에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하야시 외상도 그렇게 역대 역사 인식에 관한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 속에 사과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 담화 중에는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있다"며 "간 나오토 담화 같은 경우 굉장히 수위가 (높아) 우리 입장에서 아주 만족스럽다"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소위 '구(舊)문법'이 아닌 새로운 문법을 적용하고 있고, 오래된 공식보다 새로운 공식으로 한일관계를 풀어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관계를 언급한 데 대해선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장국"이라며 "한일관계 악화로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기 위한 여건이 개선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저희도 회담 개최를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힌 데 대해 "종료 통보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외교부를 통해 일본 측에 서신을 보내는 절차를 얘기한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이 회담 당일 아침 발사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정보 공유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