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광주시 택시선진화 보조금 감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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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집행 20억원에 3억6천만원 환수는 면죄부 준 꼴"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은 16일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대한 광주시의 부실 감사를 지적하며 20억원을 추가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탁사업자인 광주법인택시운송조합이 상당한 규모의 차량에 부적정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배부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부실 감사로 면죄부만 줬다"고 주장했다.
택시 선진화 사업은 노후 차량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6~2020년 노후 택시 1천848대 교체 보조금으로 56억6천800만원을 지원했다.
보조금 집행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광주시는 지난해 말까지 감사를 진행 3억6천6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을 경징계 결정했다.
택시조합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참여자치21은 이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20억원이 넘는 부적정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고작 3억6천600만원의 보조금만 환수하는 데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경징계하고, 보조금 사업자도 기껏 벌금형 정도로 처리될 수 있게 '문서 보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금 신청서를 폐기한 혐의'에 대해 한정해 수사를 의뢰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광주시는 '법인 택시 보조금 신청 현황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20억원에 상당하는 보조금 환수는 불가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엄정한 재감사로 20억원을 추가 환수하고, 관련자들 중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참여자치21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탁사업자인 광주법인택시운송조합이 상당한 규모의 차량에 부적정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배부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부실 감사로 면죄부만 줬다"고 주장했다.
택시 선진화 사업은 노후 차량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6~2020년 노후 택시 1천848대 교체 보조금으로 56억6천800만원을 지원했다.
보조금 집행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광주시는 지난해 말까지 감사를 진행 3억6천6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을 경징계 결정했다.
택시조합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참여자치21은 이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20억원이 넘는 부적정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고작 3억6천600만원의 보조금만 환수하는 데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경징계하고, 보조금 사업자도 기껏 벌금형 정도로 처리될 수 있게 '문서 보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금 신청서를 폐기한 혐의'에 대해 한정해 수사를 의뢰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광주시는 '법인 택시 보조금 신청 현황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20억원에 상당하는 보조금 환수는 불가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엄정한 재감사로 20억원을 추가 환수하고, 관련자들 중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