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日정부 "北탄도미사일 오전 8시18분 日EEZ 밖 낙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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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박2일 방일…오늘 기시다와 정상회담·만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1박 2일 일정의 이번 방일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4년 만으로,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조만간 이뤄질 경우 상대국을 오가는 정례 정상회담인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두 정상은 이어 환영 만찬과 친교 시간을 통해 우의를 다진다. 이날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양자 회담이다.한일 관계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혔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들 대신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회담이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해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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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과 지난 13일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올해 6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이달 북한은 지난 9일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 2발을 신포 일대에서 발사하며 무력 시위 형태를 다양화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SRBM 2발을 쐈다.1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일 발사를 현지 지도하고 "적들의 각종 전쟁 준비 책동에 항상 각성하며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우리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속보] 합참 "北,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ZA.3289179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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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경제효과 20조원…'공급망 파트너' 日과 관계 개선은 필수"
윤석열 대통령의 16~17일 일본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된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재개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가치 공유’를 잣대로 한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국면에서 이웃한 공급망 파트너인 일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전기차·콘텐츠 등 신산업은 물론 우주·양자·바이오 등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핵심 교역 상대방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윤 대통령의 방일이 갖는 경제적 의미를 설명했다.최 수석은 일본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형성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경제 안보 공동체의 핵심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과 경제 교류가 단절된 2019년 이후 한국이 잃은 경제효과가 2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소개하며 “양국 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돼 공급망 협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산업의 기회손실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야권에서는 “한국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를 상당히 이뤄낸 상황에서 자칫 일본에 의존하던 과거 ‘가마우지 경제’로 복귀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 수석은 이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국제 무역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이 크게 늘어난 만큼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 관계에서 우리 수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구체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은 물론 K팝 등 한류 확산을 통한 콘텐츠·소비재의 일본 수출 확대 가능성을 거론했다. 최 수석은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일본의 기초과학과 공동연구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우주·양자·바이오는 물론 수소환원제철 등 고비용·고위험 분야에서 양국이 연구개발(R&D) 리스크와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일본과의 수출규제 해제 등 협의 상황에 대해 최 수석은 “양국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정상회담 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보도된 외신 인터뷰에서 “나중에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훗날 어떤 정권이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뒤집을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한다”면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이 촉박한 시간에 준비된 만큼 양국 정상이 별도의 공동선언은 내놓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한·일 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사항을 협의하는 준비위원회를 이번에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7일 도쿄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이 여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전경련 회장단 등이 참석한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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