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소송이 남발되고, 경영 활동이 움츠러드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 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라만상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며 “배임죄는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그는 “배임죄는 타인의 임무를 다루는 자가 손해를 끼치면 형사처벌한다”며 “도입한 곳이 드문데 우리는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로 근무하면서 배임죄를 다룰 때부터 문제의식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원들을 배임죄로 기소한 경력이 있다.이 원장이 배임죄 폐지를 공론화한 것은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선진국은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당연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국내 상법은 물적·인적분할 등의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손해 보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익환/강경민 기자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H)’ 등 3개 상장지수펀드(ETF)가 다음주 상장된다.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오는 18일 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H)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이 상품은 발행 시 만기 30년, 잔존 만기 20년 이상의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향후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할 때 수익률을 낼 수 있다. ETF는 한국경제신문이 산출하는 KEDI-KAP 미국국채20+지수(TR)를 추종한다.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 중에선 첫 재간접형 상품이다.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합성형 ETF에서 발생하는 스와프 비용을 배제해 비용을 절감했다”며 “재간접 방식으로 보수가 저렴한 미국 국채 현물 및 현물 ETF만을 편입해 이자와 자본 차익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설명했다.같은 날 상장하는 대신자산운용의 ‘DAISHIN343 AI반도체&인프라액티브’는 AI 반도체 인프라 관련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다.KB자산운용의 ‘KBSTAR 25-06 은행채(AA+이상)액티브’는 내년 6월 만기인 AA+ 등급 이상의 국내 특수·시중 은행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배태웅 기자
과거 정부 주도로 조성된 ‘관제펀드’가 올 들어 1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뉴딜펀드를 비롯한 대부분 관제펀드는 정권 교체 이후 외면받으며 저조한 성적을 보였지만, 최근엔 정책 테마 외 대형주를 적극적으로 담으며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14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3일 기준 최근 6개월간 국내 5개 통일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2.80%로 나타났다. 국내 39개 녹색성장펀드의 평균 수익률 역시 13.35%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9.21%)와 삼성그룹펀드(3.23%)의 수익률을 뛰어넘었다.통일펀드와 녹색성장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올 들어 급등한 대형 반도체주를 편입했기 때문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남북한 경협주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1호 통일펀드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는 삼성전자(12.62%)와 SK하이닉스(4.44%)를 가장 많이 담고 있다. 최근 6개월 수익률은 16.27%로 통일펀드 가운데 가장 높다.이명박 정부 때 조성된 녹색성장펀드도 마찬가지다. 녹색성장펀드인 ‘마이다스책임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율이 각각 15%, 7.90%로 가장 높다. 이 상품 역시 최근 6개월간 12.43%의 수익을 냈다.또 다른 녹색성장펀드인 ‘미래에셋그린뉴딜인덱스’도 5월 13일 현재 삼성전자를 10.5%로 가장 많이 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의 비중도 각각 9.28%, 8.47%에 달한다.관제펀드는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한 이후 가치주 펀드의 수익률도 최근 6개월간 12.53%로 나타났다.증권가 관계자는 “한물간 펀드로 취급받으며 초라한 수익률을 냈던 관제펀드들이 인공지능(AI) 열풍과 밸류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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