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대러 채무 분쟁서 '우크라 손' 들어줘

영국 대법원이 우크라이나의 대러 채무와 관련해서 일단 우크라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대러 채무 관련 주장을 기각해달라는 러시아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우크라이나 주장대로 2013년 러시아 강압으로 채무를 지게 됐는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에 "또 다른 결정적 승리를 확보했다"며 "정의는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분쟁은 2016년에 러시아가 영국 법원에 제소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앞서 러시아는 2013년 12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유로본드 매입 방식으로 15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1차로 30억달러(약 4조원) 상당을 제공했다. 유럽연합(EU)과의 협력협정 체결 등을 고민하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향권에 묶어두기 위한 유인책이었다.

그러나 2014년 초 친서방 야권 세력에 의해 야누코비치 정권이 축출되고 러시아의 크림병합 등으로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하면서 러시아는 추가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도 2015년 12월 만기가 다가왔으나 불공정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상환을 거부하고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했다.

2016년 2월 러시아는 건설적 대화 시도에서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소송한다면서 영국 법원으로 이를 들고 왔다. 이후 영국 하급심 법원에선 러시아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는 뒤집혔고 대법원에서는 재판부 5명이 만장일치로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