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종필-오히라 야합' 재판·조공외교"…징용해법 맹공(종합)

'대일굴욕외교대책위' 출범…"한일 군수지원협정·한미일 군사동맹 이어질까 우려"
강제동원 사죄 촉구 의원모임 토론회…정의 강은미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사안"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고리로 정부 대일(對日) 외교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친일 굴욕 외교' 프레임을 강화하며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외교사 최대 굴욕인 이번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 강변했다"며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대통령 공약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굴욕적인 배상안은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에 기초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돈 몇 푼에 과거사를 팔아넘겼던 김종필-오히라 야합의 재판"이라며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내주고, 그것도 모자라 조공을 바치러 가는 명나라 시대 조선 왕의 모습처럼 비굴해 보인다"며 "그래서 '조공 외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제징용 해법 대응을 위한 당내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도 꾸렸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 중진 김상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대책위에는 외교통일·국방·교육·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문화체육관광·정무·기재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이름을 올리는 등 전방위적으로 꾸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굴욕적·일방적 양보는 어떤 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다"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향은 결국 한일 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고, 그 뒤를 이어 가장 우려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일본의 요구 사항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 정말 걱정"이라며 "독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한마디 항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제3자 변제안을 비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들의 자존감과 국가 정체성을 침해한 행정부의 국기문란 행위"라며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제 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이번 조치는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이번 해법은 '일본 기업과 정부의 부담을 우리 정부가 안고 가겠다'며 시간을 몇 년 늦춘 것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마디로 '임기 내에만 폭탄이 터지지 않으면 되니 일단 미뤄놓자'는 속셈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