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도입 추진

3개월 무사고·무벌점 등 안전 운행 확인 때 연 120만 원 지급

경기도가 안전하게 운행한 배달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안전기회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4일 오후 2시 도청 3층 GG박스에서 안전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도의원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무사고, 무벌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이 확인되면 연 12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연간 5천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65억 원으로 추산했다.

도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때 관련 예산을 확보해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배달노동자 10명 중 4∼5명이 교통사고를 경험하는 등 배달산업의 급격한 확대로 배달노동자 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회소득 제공으로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배달 노동의 구조상 소득을 위해 과속·난폭운전이 고착되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대함으로써 안전 문화가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안전기회소득 도입이 실제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운행과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