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융시스템 대응장치 잘 갖춰져…필요시 안정조치"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는 상황별 대응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 등이 SVB 등의 예금 전액 보호조치를 발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아직은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등도 신속하게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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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사태 핵심은 금리 상승…한은도 추가 인상 자제할까
연준 22일 베이비스텝으로 보폭 줄이면 한은 추가인상 압박도 줄어'사상 최대폭' 한미 금리역전은 불가피…환율 등이 핵심 변수실리밸리은행(SVB) 파산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 인상 폭을 예상보다 줄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4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SVB의 붕괴가 결국 근본적으로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의 결과인 만큼, 연준이나 한은 모두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금리가 뱅크런 촉발하고 SVB 보유국채 가치 떨어뜨려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10일(현지시간) 유동성 부족과 지급 불능 등을 이유로 SVB를 폐쇄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 관재인으로 임명했다.SVB는 미국 16위 은행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문을 닫은 저축은행 워싱턴뮤추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다.SVB는 미국이나 한국 일반 은행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데, 개인이나 가계로부터 예금을 받는 게 아니라 주로 벤처캐피탈이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해왔다.SVB를 가리켜 '미국 서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돈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런 SVB의 붕괴 과정을 요약하면, 경기와 스타트업의 실적이 나빠지자 예금 인출이 급격히 늘었고 이에 대응해 SVB는 주로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매각했지만, 장부상 가치보다 현재 가치가 현저히 낮아 유동성 부족을 감당할 수 없었다.이후 유상증자마저 실패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사실상 각 과정마다 SVB를 벼랑으로 몬 요인은 상당 부분 '금리'다.연준은 지난 1년간 거의 제로(0)에 가까웠던 기준금리를 4.75%까지 빠르게 인상했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시장금리도 뛰었다.높은 금리에 대출이 부담스러운 스타트업이 예금을 빼내 '뱅크런'을 촉발했고, 금리가 오른 만큼 반대로 SVB의 보유 국채 가치(가격)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 매각으로 유동성을 메울 수가 없었다.따라서 연준도 오는 21∼22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면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아무리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지만, 금리를 계속 빠르게 높이다가 제2, 제3의 SVB 사태가 이어지면 미국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SVB 사태 전까지 각종 설문조사에서 시장 참가자의 80% 이상은 이번 FOMC에서 빅 스텝을 점쳤지만, 사태 이후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관측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연준 베이비스텝 그치면 한은 4월 추가인상 가능성도↓한은 역시 같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아직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나 여러 건전성, 복원력 지표가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지만, 계속 금리 인상으로 압박하면 취약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부터 유동성 부족이 나타나 은행 등 전체 금융기관을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SVB사태 여파에 실제로 22일 인상 보폭을 베이비 스텝으로 줄일 경우, 한은도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4월 기준금리를 3.50%로 묶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반대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만약 전체적 지표상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뒤 커졌던 한은의 금리 추가 인상 명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수출·소비 감소 등 경기 둔화와 10개월 만에 4%대로 떨어진 물가 등도 동결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하지만 연준이 베이비 스텝만 밟는다고 해도, 미국(4.75∼5.00%)의 기준금리가 한국(3.50%)보다 1.50%포인트나 높아지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1.50%포인트는 2000년 10월(1.50%포인트) 이후 22년여 만에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일 뿐 아니라, 연준이 여전히 높은 물가와 양호한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5월에도 인상에 나서면 격차는 사상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까지 벌어진다.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이승헌 한은 부총재는 이날 오전 주재한 'SVB사태 관련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현재로서는 SVB, 시그니쳐 뱅크 폐쇄 등이 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태가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14일) 결과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결국 한은 통화정책 방향의 윤곽은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 직전까지 물가와 연준의 인상 폭, SVB 사태 이후 금융안정 상황, 환율 등을 끝까지 지켜봐야 드러날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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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후폭풍'에 미 SVB 파산…국내 은행은 괜찮나
고위험 상품투자 비중 크지 않고 연체율 등 건전성도 양호1억원 미만 예금계좌가 대부분…뱅크런 등 가능성 높지 않아미국의 벤처캐피탈 및 기술 스타트업 전문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국내 은행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일각에서는 SVB 파산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서 촉발된 만큼 국내 은행들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다만 SVB와 자산 운용 형태가 다른 데다, 국내은행들의 전반적인 건전성 또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13일 금융권 및 외신에 따르면 SVB 파산은 고금리 충격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가 고객의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이어지면서 벌어졌다.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기술기업들에 몰리면서 SVB의 총예금은 2021년에만 무려 86% 급증했다.문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지난해 미 연준이 잇따라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금리가 급등했고, 이에 돈줄이 막힌 기술기업들의 예금 인출이 늘었다는 점이다.SVB는 그동안 늘어난 예금을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늘어난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매각하면서 큰 손실을 입었다.그동안의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SVB가 큰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는 다시 기술기업 등의 대규모 예금 인출을 불렀고(뱅크런), 결국 미 금융당국은 SVB 폐쇄를 결정했다.금융계에서는 일단 이번 사태는 자금 조달과 투자가 편중된 미국 일부 은행만의 문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국내은행의 경우 SVB와 달리 팬데믹 기간 늘어난 유동성을 유가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기 보다는 주로 대출에 활용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수신(예금·작년 12월말 잔액 2천243조5천억원)은 지난해 107조4천억원 늘었다.같은 기간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7천억원 감소했지만, 은행 기업대출(작년 12월 말 잔액 1천170조3천억원)은 104조6천억원 불었다.늘어난 수신 금액을 고스란히 대출에 활용한 셈이다.국내 은행들이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을 통해 사상 최대 수익을 올렸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전통적인 이자 장사에 치중한 점이 금리 상승기 투자 리스크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물론 국내 은행들도 금리 상승에 따른 증시 부진, 채권가격 하락 등으로 투자 손실을 피할 수 없었지만 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 영향은 제한적이었다.실제 주요 은행들은 지난해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줄기는 했지만 손실을 본 곳은 없었다.KB국민은행의 2021년 말 기준 자금운용 현황을 보면 가계·기업 등에 돈을 빌려준 대출채권이 75.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비중은 17.7%에 불과했다.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은 양호하다.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25%에 불과하다.절대적 수준 자체가 아직은 매우 낮은 셈이다.다만 지속된 금리 인상에다 최근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어 향후 이자 부담 등을 버티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불씨가 될 수 있다.실제 4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우리·NH농협, 신한은행 제외)의 기업 신규 연체율 평균은 지난해 1월 0.05%에서 올해 1월 0.10%로 상승했다.국내에서 SVB 파산을 불러온 뱅크런 가능성도 크지 않다.SVB의 경우 주 고객이 기업이다 보니 예금자보호한도(25만달러)를 넘는 고액 예금이 많았고, 이에 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자 다시 예금주들이 예금을 인출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반면 국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한도는 5천만원이지만, 기업보다는 가계, 고액보다는 소액 예금의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뱅크런이 발생할 확률 자체가 낮다.실제 지난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저축성예금 계좌 238만6천440개 중 99.5%인 237만4천540개 계좌가 상대적으로 소액인 1억원 이하로 집계됐다.시중은행의 경우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 중소은행들의 잇따른 유동성 불안 사태는 자금조달과 투자가 편중된 일부 은행만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SVB는 국내 은행의 사업모델과 판이하기 때문에 국내 은행의 유동성 위기로 번질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한국은행 역시 이날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연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SVB 사태가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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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SVB 사태,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 가능성 제한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당분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13일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미국 SVB 사태가 국내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이 원장은 "이번 사태는 SVB의 특수한 영업구조가 최근 금융긴축 과정과 맞물려 발생한 경우로서 미국 정부 및 금융당국이 SVB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기로 조치함에 따라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유사한 영업구조를 갖는 미국내 금융회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당분간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국내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 모두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다를 뿐만 아니라 양호한 자본비율 및 유동성비율과 견조한 수익성 등 근본적 차이를 감안할 때 국내 금융회사는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국공채 보유 비중이 높은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보유 만기(듀레이션)가 길지 않고 최근 금리상승기에 투자된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이 채권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반영돼 있어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이에 이 원장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별로 마련된 비상자금조달계획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대출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점검하고 위기 국면에도 문제가 없는 수준의 유동성과 손실 흡수능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고 미국 등 현지 감독당국과의 소통, 협력 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나가도록 조치했다"며 "국내 가상자산 또는 핀테크 업계 등이 이번 사태로 인해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고 업권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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