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OECD 평균예산 못미치는 장애인정책은 휴지조각"

"OECD ⅓ 수준 예산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0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정책예산이 GDP(국내총생산)의 0.6％로 OECD 평균 2.14％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며 "장애인 권리예산제를 도입해 OECD 평균 수준으로 갈 계획이 예산안에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개인예산제에 대해서도 "OECD 예산 평균에 대한 계획이 없는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예산 총액을 설정한 뒤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장애인 권리예산제'를 줄곧 주장해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른 획일적 지원 대신 주어진 액수 안에서 장애인 스스로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이 계획에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삭제됐다며 특정 장애인단체의 입장만 반영한 편파적 계획이라고 규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