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 "韓 징용해법 높이 평가…日 수출규제 풀어야"

입헌민주당 간사장 "식민지배는 죄송…금전적 배상은 끝난 문제"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하면서 일본 측 대응이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9일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당사에서 개최한 외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징용 배상 해법을 내놓은 한국 정부와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징용, 위안부 문제 등이 있지만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왔다"며 "향후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카다 간사장은 민주당 집권 시절인 2011년 조선왕조의궤를 비롯한 한국 도서를 반환한 점을 언급하고 "수출규제는 어찌 됐든 빨리 철회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오카다 간사장은 민주당 정권(2009∼2012년)에서 외무상과 부총리 등을 지냈다.

그가 외무상으로 활동할 때인 2010년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한국 식민 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피해를 언급하면서 사죄했다.

다만 오카다 간사장은 징용 배상과 관련해 "금전적인 부분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됐으며, 피고 기업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며 일본 정부와 같은 생각을 나타냈다.

이어 현시점에서 징용 배상은 한일 간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와 피해자들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간담회에서도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조약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오카다 간사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해법 발표를 계기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해 "간접적으로 사죄와 반성 의사를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과거에 한국을 식민 지배하면서 상처를 준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일본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뒤집어진 경험이 있어 새로운 사죄에 신중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오카다 간사장은 일본 정부가 올해 봄이나 여름쯤에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의 원자력발전소가 방류하는 처리수와 비교해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은 괜찮지만, 신설에는 반대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기시다 내각과 원자력발전 문제로 논전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확보하기로 한 '반격 능력'의 행사 시점과 조건 등에 대해 거듭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발전, 안보,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아베 정권 시절의 '방송 개입' 의혹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