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 1년'에 김동연 호소문…정부에 "민생·정치 복원" 촉구

"검주국가 탈피·경제정책 대전환 필요"…잠룡으로 '대국민 메시지' 분석
이재명 경기도 방문 하루 앞둔 민주당에도 "대선 패배 때보다 더 위기" 쓴소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은 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국민 메시지 성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 출신 경제전문가로서 '민생복원'을 위한 재정정책 대전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일방적 국정운영과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의 청산 등을 통한 '정치복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수도권 유일의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 정치와 경제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 민생을 위해서라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는 제목의 호소문과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가 말로는 민간주도 경제를 표방하지만, 경제, 산업,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정부 역할은 크게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권위적으로, 공권력을 통해 압력을 넣는 것은 시장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데 시장경제에 대한 개념을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확히 아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물가, 금융,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감독이 일상화되며 '관(官)치 경제'를 넘어 '권(權)치 경제'라는 말이 나온다고 수위 높은 비판을 했다.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사태'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요직의 검찰 출신 독식 문제를 언급하며, '검(檢)주 국가'의 탈피도 재차 촉구했다.

김 지사는 검찰이 지난달 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도지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검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

대통령의 뜻인가"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두고는 "여야 협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보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전날 선출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이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김 지사는 "1년 전 대선 패배로 정권을 빼앗긴 때보다 민주당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정책으로 정부·여당과 경쟁하고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전임 도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리더십을 두고 격화하는 당 내홍에 우려를 표하며, 원론적이지만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 배경을 묻는 말에 "대선 후 1년에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됐고 개선될 여지도 많지 않다.

마침 어제 여당 대표가 뽑혀서 고언을 위해 대선에 참여한 후보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절박감'을 이유로 댔다.

도정이 아닌 국정을 중심 둔 이날 회견을 두고 일부에서는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서 보폭을 넓히며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의 한 경기도의원은 "잠룡으로서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김 지사가 윤 대통령 당선 1년에 적절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평가한다"며 "10일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데 시점상 이 부분도 고려한 호소문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속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국정을 챙겼던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민생을 항상 중심에 두고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낼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