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손실 보전 못 하고 체불임금 있는 대학, 재정지원 못 받는다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지표 시안 공개…시범 실시 후 2025년 적용

운영 손실이 발생한 대학 가운데 이를 적립금·이월자금으로 보전하지 못한 대학은 2025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 체불임금이 발생한 대학도 정부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은 9일 '사립대학 재정진단' 지표 시안을 공개하고 31일까지 대학 현장에 지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재정진단은 지난 1월 교육부가 공개한 '대학 일반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각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2024학년도를 끝으로 폐지하고 대학 평가 권한을 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는 재단의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되거나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 제도에서 '미인증대학'이 되면 일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재단이 이날 발표한 것은 경영 위기 대학을 가릴 세부 지표다.

구체적으로 재단은 ▲ 운영 손익 ▲ 예상 운영 손익 ▲ 여유 자금 수준 ▲ 예상 운영 손실률 ▲ 예상 운영 손실 보전 수준 ▲ 부채 비율 ▲ 운영 손실 보전 수준 ▲ 체불임금 유무 등 1번부터 8번까지 지표에 번호를 매겼다.

진단 방식은 '의사결정 나무' 형태로 이뤄진다.

1번 지표 통과 유무에 따라 다음 진단지표가 정해지는 단계별 통과 방식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모든 지표를 일정 수준 이상 넘겨야 재정위기 대학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예컨대 1번 지표인 운영 손익에서 손실인 것으로 나타나면 한꺼번에 7번 지표인 운영 손실 보전 수준으로 넘어가고, 해당 연도의 운영 손실액을 임의 적립금과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으로 보전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다.

7번 지표에서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하면 8번인 체불임금 유무로 넘어가지만,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다.

재정진단은 4년제, 전문대 등 모든 사립대가 대상이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322개교가 해당한다.

재정진단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매년 5월 말까지 각 대학이 제출해야 하는 결산서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대학 입장에서는 재단의 재정진단으로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가 없다.

재단은 이달 중으로 재정 지표에 대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재정지표를 확정한 뒤 다음 달 '재정진단 편람'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바탕으로 시범 진단을 한 뒤 경영 위기 위험이 높은 대학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실제 경영 위기 대학은 올해 회계연도 결산서를 바탕으로 내년 7월 지정되고, 2025년부터 대학 재정지원 여부 등에 진단 결과가 반영된다.

홍덕률 재단 이사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학의 재정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재정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립대의 재정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