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 재정 권한, 경남·부산·대구 등 지자체 7곳에 넘긴다

정부, 시범운용 시·도 선정

정부가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지원을 위한 재정 권한을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추진하는 가운데 라이즈 사업을 시범 운영할 7개 시도를 선정했다.

교육부는 8일 라이즈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지역으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개 시도를 뽑았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는데,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시도가 지원했다.

라이즈 사업은 지금까지 중앙부처가 쥐고 있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중 50%를 지자체에 넘기고, 지원 사업의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 대학 자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기존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은 사업별로 돈의 용처가 제한적이라 대학이 자유롭게 사업을 벌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교육부는 쪼개져 있던 지원 사업을 한데 통합하고, 재정 지원을 결정하는 권한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 소멸을 막는 중심 주체로 지방대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각 시도와 대학이 지역 특색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2025년부터 지자체에 재정 권한을 넘기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는 먼저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올해 상반기까지 각 지역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7월에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한다.

시범지역은 흩어져 있던 대학 관련 업무를 재정비해 올해 안으로 대학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또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선정·평가하는 라이즈 센터도 운영한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고등교육 관련 규제가 있다면 해당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선정해 규제 특례도 부여한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