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순신 자녀 학폭, 조사대상 아니어서 확인 못 해"

정보위 업무보고…"대통령 비서실장 공문 따라 신원조사 실시"
"창원 간첩단,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여 의심…현재 수사 중"

국가정보원은 7일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사퇴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과 관련,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신원 조사를 했으나 자녀 문제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공문에 따라 신원 조사를 실시했고, 자녀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공부상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기자들에게 말했다.

유 의원은 "가정 문제와 관련한 부분은 국정원의 신원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라며 "별도의 소송 행위를 했다는 부분인데, 아들 소송을 했다는 부분은 신원조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취지는 보안업무를 담당할 사람에 대해 신뢰성과 충성심을 검증하는 것이지 인사 검증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부분은 인사검증과 관련한 부분이기에 세평 또는 자녀의 문제는 국정원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정 전 본부장의 신원 조사 요청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공문에 회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간첩단 수사 대상자들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도 관여한 의심에 대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고 유 의원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에 대해 국정원은 "사면 복권을 받았고, 대북 전문가였기에 취업을 시켰다"고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대공 수사권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공 수사권이 약화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보고) 요청이 있었고, 국정원에서는 대공 수사권이 제대로 발휘될지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들의 노력과 우려도 복합적으로 제시했다"고 유 의원이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별도 의견이나 분석을 정부 측에 제시한 적이 없다고 보고했다고 양측 간사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