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축된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약 7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정부가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상반기에 12조5000억원의 SOC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연간 예산의 70%다. 상반기 조기 집행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도로 예산 2조5000억원(연간 총액 4조2000억원)과 철도 예산 2조1000억원(총 4조1000억원)이 1분기에 집행된다. 지난 1월까지 1년간 약정을 맺은 신축 매입 임대 4만4000가구의 경우 착공이 이뤄지면 매입금의 최대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절차보다 대금을 더 빨리 지급해 착공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취지다.국토부는 건설 현장에서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12조3000억원), 철도공단(3조5000억원), 도로공사(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까지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환경부 역시 올해 SOC 사업 예산(5조원)의 72%(3조6000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공급 기반 등을 신속히 조성할 예정이다.박상용 기자
정부가 19일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부양책에 건설업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세제·금융 대책은 빠졌다. 집값과 가계 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건설업계에선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그동안 건설업계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 등을 요구해왔다. 또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매각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이런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오는 7월 도입되는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완화 요구도 빠지자 건설업계는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빠르게 악화하는 건설경기를 고려해 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고 말했다.세제·금융 대책이 담기지 않은 것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작용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는 기대가 번지면 안정화하는 서울 집값을 재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난해 말 1927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인 가계부채 문제도 키울 수 있다.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둔 4~5월 구체적 적용범위·비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지방 DSR 차등 적용, 지방만 한시적으로 DSR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 한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하기도
중국이 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에 이어 한한령(限韓令·한류 콘텐츠 금지령) 해제까지 계획하는 건 중국의 외교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갈등이 격해지면서 과거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에 강압적으로 일관한 ‘전랑(늑대 전사)외교’에서 탈피해 중국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미소 외교’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다음달 中 문화사절단 파견19일 중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기구인 ‘중국아태합작중심’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상반기까지 한국과 완전한 문화 교류를 추진한다. 한국 드라마, 게임 등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고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을 재개할 방침이다.이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전격 문화 재개방을 발표하는 형태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문화 교류를 점차 확대해 5월께 전면 재개방이 이뤄지는 프로세스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와 주요 정책을 밝히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려고 계획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중국의 한한령 해제 조짐은 이달 초 감지됐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초청받아 중국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부터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문화 교류는 양국 교류의 매력적인 부분으로,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이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를 찾기 어렵다&rd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