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野 "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제2의 경술국치"

민주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치욕"…안민석 "尹, 이완용과 뭐가 다른가"
정의 "누구도 이해 못할 외교참사…정부 해법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파상공격을 퍼부었다.

"제2의 경술국치",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라는 비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다를 게 뭐냐"는 고강도 비난 발언도 나왔다.

정부는 이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다.

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며 "정부는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하느냐"며 "이는 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왕"이라고 규탄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심지어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에 얽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그 기사에는 일본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이나 할 소리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지적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안은 일본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자, 강제 노역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국권을 포기한 '대한민국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제2의 경술국치로, '계묘국치일'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정부 해법은) 일본 반성과 사과가 없이 기업이 모금한 돈으로 강제징용 희생자를 배상하자는 것"이라며 "국가 권리를 포기한 윤 대통령은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뭐가 다르냐"라고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엉뚱한 사람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법을 취하는, 이런 굴욕적 외교가 어디 있느냐"며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뻔뻔하게 판사 사찰도 했으니 법원 판결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부르기도 민망한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국내 기업이 어디 있느냐. 수사 중이거나 수사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받아낼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가 된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본 가해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돈을 내서 배상하는 '제3자 대위 변제' 해법 발표 계획을 철회하라"고 적었다.

정의당도 정부 비난에 가세했다.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누구도 이해 못 할 또 하나의 외교 참사"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