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가 주요 현안 사업 및 대규모 SOC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팔을 걷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부서별 국·도비 사업 발굴에 이어 2회에 걸쳐 국·도비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특강 및 컨설팅을 개최했다.
또 5∼10개 대규모 중점 국비 사업의 타당성 및 논거 마련 등 도와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국·도비 확보사업 사전설명과 각종 공모사업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시는 무릉별유천지 2단계 재정투입 사업의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효율적 국비 확보를 위해 최근 김규하 부시장과 관련 부서장·팀장 등으로 무릉별유천지 국·도비 확보 특별팀을 구성했다.
최근 제1차 실무회의를 하고 무릉별유천지 2단계 재정사업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협업을 위한 용역 콘텐츠 제공과 앞으로 국비 예산 순기별 대응 전략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대시설을 일괄적으로 국책사업에 반영할 논리와 상하수도·교량 등 SOC 시설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역점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까지 신규사업 34건, 계속사업 10건 등 총 44건 3천970억여원의 국·도비 사업을 발굴했다.
중앙부처 세부 사업을 소관부서와 매칭해 책임감을 부여하고, 실질적 공모 수행이 가능하도록 실명제도 추진하고 있다.
심규언 시장은 "시의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신규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역점·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주요 사업의 정부예산 확보는 관심과 의지의 크기에 따라 결실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고 행복 동해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주요 외신들도 신속하게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변호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고 보도했다.통신은 서울 곳곳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와 구속 취소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며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AP통신 역시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으며, 입장문을 통해 지지자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탄핵 반대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지지자들을 걱정했다고 보도했다.뉴욕타임스(NYT)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탄핵 소추된 한국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NYT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기 된 이후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즉시항고 대신 석방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석방이 내란혐의 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짚었다.CNN도 홈페이지 전면에 뉴스 속보 창을 마련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전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탄핵 찬반 집회 분위기도 확연하게 갈렸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환호가 쏟아졌다.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두 집회에는 각각 4만명, 1만5000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오늘 저녁 9시께 한남동 관저로 돌아올 것"이라며 "우리는 이겼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곧 석방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 지지자들은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기도 했다.반면 탄핵 촉구 집회의 분위기는 달랐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 지휘 소식에 집회 참가자들은 탄식을 뱉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과 촛불행동은 헌법재판소 인근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각각 1만3000명과 1만8000명이 참가했다.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는 1500명 정도로 추산됐다.집회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범들을 철저히 단죄하자"고 구호를 외쳤고, 석방 소식이 알려진 뒤에는 "윤석열 석방 규탄한다", "민심을 짓밟은 검찰 규탄한다"로 구호를 바꿨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규탄하고, 검찰 지휘부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석방에 반발해 지도부가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공동의장들은 윤석열 파면 시점까지 경복궁
검찰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일단 풀어줬다. 그러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달리 한 법원 판단에 대해 “이례적인 결정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유감을 표명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이날 오후 5시19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송부했다”고 발표하면서 별도 입장문을 내고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주요 사유 중 하나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한 것을 들었다.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께 체포돼 구금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애초 1월 24일 자정(1월 25일 0시)이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동안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이 이뤄지면서 이런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방식을 두고 검찰·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팽팽하게 갈렸다.형사소송법은 피의자 구속 도중 영장실질심사 등이 진행되면 수사기관이 수사 기록 등을 법원에 넘겨주고 돌려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규정한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 영장실질심사 등에 걸린 시간을 모두 포함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4일 늘어난 1월 28일까지인 것으로 봤다. 검찰은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 1월 27일로 계산했고, 1월 23일 공수처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