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일각 '속도 조절론'에…尹대통령 '조속한 매듭' 주문

대통령실 "프랑스 연금개혁 같은 지도자의 결단…지지율 하락 감수하고 결단"
북 군사 위협·공급망 교란 등 대응에 한일관계 개선 필수라 생각한 듯
"협상 타결 집중"…G20 외교장관 회의엔 박진 장관 대신 차관 참석 지시

정부가 6일 국내 일각의 비판 우려에도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놓은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통령실과 외교부 일각에서 한일 간 협상 속도를 늦추자는 '속도 조절론'을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이 더는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어차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미리 매를 맞는 게 낫지, 내년 총선 앞두고 할 것인가"라며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날로 심화하는 북한의 군사 위협, 글로벌 복합위기, 공급망 교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필수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해법 마련의 결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국내 재단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여론 악화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어느 때든 나올 수밖에 없기에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녹아든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 정치·안보적 손익 측면에서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아울러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오는 6월을 목표로 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국면 이후로 협상 타결을 미뤄야 한다는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뇌관이 곳곳에 잠재한 탓에 한때 '속도 조절론'에도 힘이 실리는 듯했으나 윤 대통령이 '조속한 매듭'을 재차 강조하면서 협상은 다시 급물살을 탔다.

특히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한일 간 협상 타결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박진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지난 1∼2일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것도 윤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한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협상 타결에 최대한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박 장관은 카운터파트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전날 통화를 하고 최종 발표에 앞선 마지막 조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도, 이번 협상에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 측면이 있었음을 부각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 타결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개혁과 같은, 지도자로서의 결단"이라며 "지도자는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이 여론 악화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내부 의견도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일관계 개선 여론도 상당하다"며 "문재인 전임 정권은 '반일 몰이'로 정치를 위해 외교를 활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