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한일공조 시급성'에 조기해법 결단…박진 "마지막 기회"

"국익 차원서 악순환 고리 끊어야"…관건은 국민 공감대
'한일관계 개선' 고대하는 미국 입장도 고려했을 듯

정부가 일부 피해자와 국내 여론의 비판을 알면서도 먼저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는 '결단'에 나선 것은 현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명분 때문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외교,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경쟁으로 국제질서의 '진영화'가 심해지고 북핵 문제가 고도화되는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전략적으로 유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한일 모두 미국의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이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돼 있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그동안에는 과거사 갈등으로 여의치 않았다는 인식을 보여왔다.

외교부가 이날 설명자료에서 "엄중한 국제정세 하 한일·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 강화가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함에도 불구, 협력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언급한 것이 이런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진 장관은 "장기간 경색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는 교착 상태를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강하게 희망한 것도 고려 요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 직후에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환영한 것만 봐도 얼마나 이를 고대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월로 예상되는 방미 전에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해 한일관계 복원에 나설 것이라 내다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지금 우리가 위치한 한반도의 전략환경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며 "이를 타개해 나가는 데 한일 관계의 조기 회복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먼저 우리가 결단을 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해법 발표로 한일관계가 전면적 정상화 궤도로 진입하면 정부가 추구하는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한 한일·한미일 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건은 국민들이 이런 정부의 대일외교 방향성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 인권문제인 강제동원에 대해 한일 정부 인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어떤 점에서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나'라는 질문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보편적 가치는 2023년 오늘에 바라보는 한일이 공유하는 가치"라고 답했다.

그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오늘날 위치를 감안해 장기적 안목으로 (해법을) 봐 달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