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협의 진행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

한국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협의 기간 동안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수출 규제에 관한 한일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불화 폴리이미드와 EUV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측의 이 같은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이후 한일 양국은 수출 규제 해소 방안을 놓고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