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특검법, 李 입맛대로 수사검사 고르자는 것"

특검법에 '대통령 속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서 후보 추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특검 법안 발의에 관한 연합뉴스 전화 질의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사실상 이 대표가 정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 장관은 이런 특검 임명방식을 지목하면서 "후보자 2명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있는데, 그건 민주당 하나뿐"이라며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안에는 ▲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