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시의회 통과 출자·출연기관 개정 조례에 '거부권'

상위법 위반과 출자기관 자율성·독립성 침해 우려 이유로 재의 요구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3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의 요구는 해당 조례에 적시된 출자·출연기관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 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최 시장은 "해당 조례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수용 불가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지난달 10일 열린 시의회 제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처리됐다.

당시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이 해당 조례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며 찬반투표까지 갔지만 찬성 12표로 가결, 통과됐다.

시의회가 가결한 조례에 대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최종 확정된다.

현재 20명인 세종시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석했을 경우 3분의 2의 해당하는 인원은 14명 이상이다.

세종시의회 의석 분포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7명, 민주당 13명이다.

당별로 투표하면 14표 이상을 얻어야 하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1명이 부족해 자력으로 조례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민주당 의원 13명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중 이탈표가 없으면 해당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81회 임시회에서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