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연금개혁법안 검토 시작…12일까지 심의

프랑스 상원이 2일(현지시간)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연금 개혁에 비교적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3월 12일 자정까지 원안과 4천700건이 넘는 수정안을 검토한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2주 동안 동일한 법안을 심의했으나 수정안이 너무 많아 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상원으로 넘겼다.

공화당은 자녀가 있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금 보너스를 지급하자는 제안 등을 하고 있다.

기업이 은퇴할 나이에 가까운 노동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특별 계약을 도입하자는 것도 공화당의 구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화당의 이러한 제안을 의회에서 다뤄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한다고 못 박아 현재로서는 결과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양원이 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하나의 법안을 만드는 절차를 거쳐 하원과 상원에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

하원에서 여당 르네상스 등 범여권은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해 야당 동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렵다.

좌파 연합 뉘프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은 정부의 개혁안에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공화당의 지지를 얻는 게 관건이다.

만약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정부는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해 연금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으나, 그럴 경우 민심의 반발 등 역풍이 예상된다.

정부가 만든 연금개혁법안에는 현행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높여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연금을 100% 수령하려면 기여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정년연장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연합 전선을 구축한 8개 주요 노동조합은 3월 7일 파업과 시위를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