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4월내 선거제 개편 완결…개헌은 총리선출 보완 최소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불체포특권 폐지 여부에 "개헌 공론화 거쳐 결정"
"선거제 개편 소극적 정치세력,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선거제 개편이나 정치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들은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전부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위성정당이 나오는 것이 분명한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장은 "신속, 집중, 숙의 민주주의의 세 가지 전략으로 3월 중순부터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할 것"이라며 "전원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완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 일정을 오는 27일부터 2주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노동 개혁과 연금개혁 등 개혁을 추진하는 데 (개헌이) 블랙홀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며 "최소 개헌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소 개헌을 할 때 한 가지만 고친다면 (국무)총리 선출 절차만 보완되면 지금보다 크게 진일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총리 선출 개선 방법에 대해선 "국회가 두 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하든가, 거꾸로 대통령이 두 명을 추천해서 국회가 한 명을 선택하든가, (이렇게 되면) 총리가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각 구성에 다양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역대 의장들과 모임을 거론하면서는 "진보정당 출신이든, 보수정당 출신이든 일곱 분이 '김대중 정부 때 의회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제일 무르익었다'라고 말했다"며 "그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 때는 총리를 한 번도 자기 세력으로 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더욱 주목받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선 "우리 역사를 보면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제도적 보장 없이는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냐고 해서 폐지 문제가 나온다"며 "이 문제는 개헌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개헌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대북정책에 대해선 "만약 북한이 전술핵 단계까지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정도가 됐다면 거기 맞춰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이 일본이나 우리 입장에서 확실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핵우산 전력을) 한국에 직접 배치하거나 한국에 가까운 일본의 여러 미국 기지에 배치하거나 적어도 괌에 배치해 언제든지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 위기와 관련해서 김 의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이민정책 대응"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를 생각하면 외국인 근로자 없이 경제가 하루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민정책은 아직도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