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성주·김천 주민설명회 무산(종합)

주민들, 국방부 관계자 설명회 장소 진입 몸으로 막아
반대단체 "설명회는 기만적인 요식행위"

국방부가 2일 사드기지 주변 성주 초전면과 김천 농소면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사드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사드반대 단체 회원과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사드반대를 주도하는 사드철회평화회의 회원과 주민 6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성주 초전면복지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일반환경영향평가가 기만적이고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주민설명회 진행을 막았다.

국방부와 환경영향평가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이날 주민설명회를 위해 행사장소에 들어가려 했으나 반대단체 회원들의 저지로 입장을 하지 못했다.

반대단체 회원과 주민들은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설명회 한 시간 전부터 집회를 이어갔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설명회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고성이 나오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경찰도 주변에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10시부터 11시까지 설명회장 앞에서 기다리다 철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어 오후 1시30분 김천 농소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했지만 역시 주민들의 반대로 행사장 입장을 못해 설명회가 무산됐다.

반대 단체 회원들은 모두 70만㎡를 사용하는 주한미군 사드부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일반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대표가 비공개로 선정돼 평가항목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사드기지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이며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반발했다.

주민설명회가 주민반대 등 이유로 무산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적인 설명회 없이 생략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24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하고 이달 24일까지 성주군과 김천시에서 공람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공람을 거처 이달 중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본안을 놓고 환경부와 협의를 마치면 이르면 4월에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다.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면 기지 내 인프라 구축과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단계부터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 기지는 정상 작전배치 상태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