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와 빅테크 관계 불균형…열린 대화 필요"
[MWC] 유럽통신사협회 "전체 트래픽 절반 차지한 소수 빅테크에 우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망 이용료 부과 문제에 협력하기로 한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 리즈 퍼 사무총장은 "통신 사업자와 빅테크 간의 현재 관계가 불균형하다"고 말했다.

퍼 사무총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 기간인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열린 '공정성 확보를 통한 글로벌 디지털산업 발전 방안'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약 50%를 차지하는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4억5천만 명의 모든 유럽인에게 포괄적인 5G와 광섬유 네트워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은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4개 통신 사업자는 고정·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에 연평균 57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터넷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는 몇몇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의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에서 비롯됐다"면서 "이러한 흐름은 6G 등 초고속 네트워크의 발전, 증강·가상현실(AR·VR) 등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에 기반해서 국가경쟁력 제고, 이용자의 디지털 권리 보장, 망 고도화와 지속가능성 기여에 부합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포럼 축사를 통해 "국회는 일부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7건의 법안을 제출,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네트워크 투자책임에 관한 합리적인 대안 도출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