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재정부장, 지방부채 위험 인정…"재정상황 점진적 개선"

중국의 류쿤 재정부장이 지방 재정 악화를 인정하면서 "올해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 재정 상황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날 류 부장은 2022년 지방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10조8천800억 위안(약 2천6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 줄고, 공공예산 지출이 22조5천억 위안(약 4천276조 원)으로 6.4% 늘어났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해 '제로 코로나' 정책 강행에 따른 방역 비용 증가로 지출은 많이 증가한 반면 경기 침체 속에서 지방정부의 토지 판매 수익이 줄어 예산 수입이 급감한 것이다.

토지 사유가 불허된 중국에서 토지 판매는 최대 70년간의 토지 사용권을 임대하는 것이다.

토지 판매로 충당하는 토지 재정은 각 지방정부의 핵심 재원이다.

2020년 전체 지방 재정 수입에서 국유토지 매각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3.6%, 2021년에는 41.8%에 달했다.

류 부장은 이어 중국 정부의 법정 부채비율(국내총생산 대비 미상환 정부 부채)은 약 50%로, 이는 세계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채 위험이 높고 원리금 상환 압력이 높을 것이라고 언급한 뒤 시스템적인 위험을 피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28일 사용 가능한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17곳 이상이 부채 한도를 초과했으며, 톈진시는 300%에 가깝고 충칭시와 윈난·구이저우·푸젠·랴오닝·지린성 부채비율도 200%를 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공식 자료에 잡히지 않은 채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로 불리는 특수법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이른바 '숨긴 부채'를 포함하면 지방정부의 부채비율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