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쏟은 280조 과하다?…"사회지출 OECD 꼴찌에서 4번째"

"출산율 반등한 프랑스·독일 절반 이하…재정 더 적극 투입해야"

출산율이 하락세를 거듭하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인구 정책에 쏟아부은 것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관련 정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까지 곤두박질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서 이소영 보사연 인구정책기획단장은 "정부가 인구변화에 대응해 2016~2021년 2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저출산 추세를 반전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인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2019년 기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한국이 12.2%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고 알려진 프랑스(31.0%), 독일(25.9%)의 절반 이하라는 사실을 들었다.

GDP 중 가족관련 지출 비중의 경우 한국은 2018년 기준 1.2%로 프랑스(2.9%)의 절반 이하이며 독일(2.3%)의 절반 수준이다.

보사연의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김성아 외)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2.6%에서 2019년 12.2%로 증가했지만, OECD 평균(20.0%)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튀르키에(12.0%), 칠레(11.4%), 멕시코(7.5%)뿐이다.

프랑스가 가장 높았고, 핀란드(29.1%), 벨기에(28.9%), 덴마크(28.3%), 이탈리아(28.2%) 순이었다.

분모를 정부지출로 잡아도 결과는 비슷했다.

정부지출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한국이 34.5%로 콜롬비아(29.0%), 코스타리카(28.2%), 멕시코(26.2%) 다음으로 낮았다.

1인당 공공사회복지지출 액수에서도 한국은 끝에서 7번째로 낮았다.

4천565.7 달러(약 601 만원)로 라트비아(4천534.4 달러), 튀르키예(3천414.6 달러), 칠레(2천854.0 달러), 코스타리카(2천204.7 달러), 콜롬비아(2천7.9 달러), 멕시코(1천548.8 달러)만 한국보다 낮았다.

OECD 평균이 9천158.1달러로 한국의 2배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