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회담 바탕 日과 협의중"…日후나코시 주말 비공개 방한(종합)

한일, 이번주 막판 쟁점해소 노력 가속할듯…협상 중대 기로
박진, 피해자 유족과 면담…"문제 일단락 원하는 말씀 깊이 공감"

한일 외교당국이 최근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외교장관회담 이후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번 주 일본과 막판 타결 노력을 가속할 것으로 알려져 양국이 접점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유족들과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일간 추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난번 뮌헨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거기에 대한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뮌헨 회담에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일본 측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에서 강제징용 배상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주말 비공개로 방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며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후나코시 국장은 방한 중 한국 정부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측의 정치적 결단 촉구에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 피고 기업의 피해자를 위한 재원 조성 참여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양국이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피고 기업이 국내 배상 확정판결 피해자들을 위한 판결금 지급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성격이 돼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따라서 피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대안적 형태'의 방안을 양국이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판결금을 위한 재원 출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피고기업은 재원 출연을 하더라도 미래지향적 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 장관은 이날 "이제 우리의 높아진 국격에 맞게 정부가 책임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모임은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도외시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제가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한 것도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유족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했다"며 "소송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문제가 일단락되기를 원하시는 유가족 분들의 말씀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피고 기업의 책임 구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와 한일이 타협안을 도출하더라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날 면담에서도 정부의 해결 의지를 높게 평가하는 유족이 있었던 반면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일은 이번 주 마지막 남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대면 외에도 전화 등으로 수시로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위급 채널을 추가로 가동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유족 면담 이후 일본과 당국 간 협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한일 정부 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