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복지 수요 급증에도 운영은 '허술'…전담 기구 시급

시민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 예산안 시 의회서 4차례 무산

경기 고양시가 특례시 승격과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전담 기구 설립이 시급하다.

27일 시에 따르면 복지 예산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2년 1천976억 원에서 매년 늘어나 2021년에는 13.7배 수준인 2조 6천970억 원에 달했다.

또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 지난해 3월 총인구 대비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정도로 복지 수요가 많아졌다.

특히 지난해 1월 특례시로 승격돼 복지 대상 기준이 완화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시는 방대한 복지 예산과 수혜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연구 용역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4차례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 의석의 절반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의견 수렴 부족을 이유로 해당 예산안을 거부해 재단 설립안이 표류하고 있다.

서울 구청을 비롯한 전국 42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은 심의, 타당성 검토, 조례 제정, 인력 채용 등 총 9단계를 밟아야 하므로 설립에 최소 2년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복지재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민관협력 복지 모델을 발굴해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안의 조속한 승인을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