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빈의 플랫폼S] '미취업 20대 위한 나라'는 교통요금 어떻게 할까

독일 '9유로 티켓' 성공…경제·삶의 질·기후변화 대응 촉진
요금 할인시 예산 관건…프랑스 '주차장 지붕 전력 생산' 톺아보기
도심 재생에너지 획기적 생산…전기 대중교통 모빌리티 혁신

[※ 편집자 주 : 지속가능한(sustainable) 사회를 위한 이야기들을 담아낸 '플랫폼S'입니다.

지속가능과 공존을 위한 테크의 역할과 녹색 정치, 기후변화 대응, 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 조정 문제 등에 대한 국내외 이야기로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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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를 둘러싼 갈등이 독일의 49유로(한화 약 6만8천100원) 티켓을 뛰어넘을 새로운 정책적 상상의 문을 열 수 있을까.

49유로 티켓은 오는 5월부터 실시되는 독일의 대중교통 월 정액권이다.

지난해 여름 한시적인 월 9유로(한화 약 1만2천500원)짜리 대중교통 정액권의 성공을 기반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9유로 티켓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시름이 깊어진 서민들을 달래는 차원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시달린 여행업 등을 살리려는 경제 활성화의 목적도 배어 있었다.

9유로 티켓은 흥행에 성공했다.

3개월간 5천200만 장이 팔려나갔다.

자연스럽게 자동차 이용이 줄면서 탄소배출 감소, 저소득층 소득 증가,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낳았다.

이런 9유로 티켓의 효과는 우리나라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사회적 편익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노인이든 전체 시민이든 대중교통 무임승차 또는 대폭 할인을 통해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최근 노인 무임승차와 공공요금 인상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노인 입장에선 누리던 혜택을 포기하기 어려운데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이들이 많다.

젊은 층에선 노인들의 비용까지 떠안는다는 불만이 고개를 들었다.

특히 구직 활동 중인 20대 입장에선 교통요금 인상에 한숨이 깊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한 갈등으로 혐오·증오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난무하기도 했다.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로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지만, 몇 달 간 시간을 번 것뿐이다.

재원 마련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거나, 아예 전체적 또는 선별적 할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방안 등이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각 주체 간 이해관계와 재원 마련 문제가 뒤얽힌 복잡한 방정식인 만큼, 해법 찾기가 난망한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을 사회적 분열 요인이 아닌 기회로 바라보고 있다.

사회·경제적 편익 증대를 위해 시민 이동권과 모빌리티를 둘러싼 새로운 모색에 나설 시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기 동력에 기반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회적 갈등 조율 능력이 발휘된다면, 사회·경제적 혁신을 이룰 계기인 셈이다.

◇ 9유로 티켓의 실험 성공…49유로 티켓 상시화로
9유로 티켓은 지난해 6∼8월 3개월간 도입됐다.

고속철도 등 일부 교통편을 제외하고 기차와 버스에 마음껏 올라탈 수 있었다.

마침 코로나19의 영향권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난 지난해 여름, 독일 대도시들의 중앙역은 인파로 넘쳐났다.

젊은이들은 커다란 배낭을 메고 여행길에 올랐다.

덩달아 숙박업과 요식업도 활기를 띠었다.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했다.

독일운수회사연합(VDV)은 3개월간 180만t의 탄소가 덜 배출됐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효과도 컸다.

에르푸르트대학교 교통공간연구소가 에르푸르트 시민 1천1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유로 티켓 발행 후 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대중교통 이용이 많이 늘어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사회 참여 기회가 개선됐다.

사회적 접촉과 여행 횟수가 늘어나는 등 삶의 만족도가 커졌다.

대다수의 응답자는 9유로 티켓의 후속 모델을 원했다.

자연스럽게 정치권에선 후속 모델에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당 간 이견으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역시 재원이 문제였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매년 15억 유로를 부담하는 선에서 49유로 티켓 도입에 타협이 이뤄졌다.

9유로 티켓과 비교해 상당히 가격이 높지만, 베를린의 기존 한 달 정기권 86유로와 비교하면 반값에 가깝다.

◇ 한국식 49유로 티켓 가능할까…재원 마련·이해관계 복잡
9유로, 49유로 티켓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된 갈등이 불거진 뒤에는 구체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떠올랐다.

환경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낮은 요금의 월 정액권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앙정부의 지원 세목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꼽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걷힌 세금 중 68%(2022년 기준) 정도가 들어가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조정한다면 대중교통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대중교통 요금 지원금을 활용 가능한 '교통체계관리' 비중이 10% 이하인데, 이를 확충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런 방안도 장기적 대안은 못 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내연기관차가 줄고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감소한다.

정부가 물가 대응 차원에서 유류세율을 낮추면 역시 해당 세수가 줄어든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27일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전환이 이뤄질수록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덜 걷힐 텐데, 대중교통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자동차 주행 세금 개편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기존 다른 곳에 사용되는 예산을 전용하는 결정은 쉽지 않다.

세출 비율 조정으로 대중교통 요금 지원 예산을 확보하면, 다른 영역의 예산이 줄어들어 반발이 따를 수 있다.

지방정부에 대해선 교통유발부담금과 혼잡통행료를 교통요금 지원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역시 추가로 징수할 경우 관련 사업자와 자동차 이용자 입장에선 반발할 수 있다.

물론 대중교통 요금 할인에 대한 효과에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결단이 이뤄진다면 예산 마련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인상 문제를 놓고 각 주체 간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양상이다.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안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노인들이 교통비를 일부 부담하거나, 원가에 맞게 교통요금을 올리되 지원 대상자를 선별해 사후 지원하는 제안 등이다.

◇ 공공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한 도심 전기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노인 무임승차와 교통요금 인하를 위한 비용을 놓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기적으로 전기 동력 중심의 도시 모빌리티 구축과 비화석연료 기반의 공공 전기 조달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프랑스는 최소 8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주차장을 태양열 패널로 덮도록 법제화했다.

80∼400대 수용 공간의 주차장은 올해부터 5년 내로, 400대 이상 주차장은 올해부터 3년 내로 적용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전체 주차장의 절반이 태양열 패널로 덮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6일자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통한 전기 발전량이 원자력발전소 10개 이상의 발전량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의 태양광 정책은 임야보다 도심에 지붕형 패널을 설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에 진출한 한화큐셀 같은 국내 태양광 업체들도 도심 지붕형 태양광 사업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프랑스의 주차장 태양광 패널 정책은 미국 등에서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에선 철도사업자가 보유한 시설과 부지에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은 통화에서 "철도공사 등 도심에 부지를 많이 보유한 공공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소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해 철로에 침목형 태양광 패널을 시험적으로 설치했다.

독일 철도망은 약 6만㎞로, 침목형 태양광 패널을 모두 설치할 경우 원전 여러 개에 맞먹는 발전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관측이 현지에서 제기됐다.

이런 에너지가 공공으로 활용되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도심 전체적인 전기 모빌리티 전환에 급가속이 붙을 수 있다.

독일 비텐-헤어데케 대학교 경영학 박사인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는 "에너지가 소비되는 곳에서 생산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기술로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 새로운 정책적 상상이 가능하다"면서 "도심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혜택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돌아가도록 하는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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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