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연구원 "美, 우크라 위기 이용…주변국 군비경쟁 강화"

"한국·일본·인도, 美에 더 기울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 주변에서 이미 강화한 군비 경쟁에 더욱 불을 붙였고, 이는 미국 탓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들은 인민대의 '태평양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이같이 썼다.

해당 연구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 1년간 중국 이웃 국가들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며, 유럽에서의 전쟁이 이미 중국 주변 지역의 안보 환경을 크게 바꿔놓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위기는 새로운 안보 딜레마를 형성하고 한국, 일본, 인도가 미국에 더욱 기울어지도록 하며 중국 주변에서 긴장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썼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을 강화한 것이 이러한 추세를 이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역내 개입을 촉진하고자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아시아로 넘어올 위험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썼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 주변국의 군비 지출은 최소한 1989년부터 중단없이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 예산은 전년보다 7.1% 늘어난 1조4천500억 위안(약 270조원)이다.

세계 2위 규모다.

일본의 2021년 방위비 지출은 전년보다 7.3%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한국은 4.7%, 인도는 0.9% 각각 늘어났다.

그러나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들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이 자체 핵 역량 개발에 나서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공동 협정을 고려하는 등 해당 지역의 군비 확장이 엄청나게 가속됐다고 짚었다.

지난해 12월 일본이 공개한 올해 방위비 예산은 전년보다 26％ 늘어나 사상 최대인 6조8천억 엔(약 65조7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올해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13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게 됐다.

북한과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일본은 또한 방위 예산을 2027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나토와 같은 수준이다.

중국·파키스탄과 국경 문제로 갈등 중인 인도는 2023회계연도(2023.4∼2024.3) 국방비 예산을 전년보다 13% 증액한 5조9천400억 루피(약 88조6천억원)로 책정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과 GDP의 각각 13%와 2%를 차지한다.

한국의 올해 국방비는 전년보다 4.4% 증가한 57조143억원으로 책정됐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개발 등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신규사업 4건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만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24% 증액한 5천863억 대만달러(약 25조2천억원)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는 1천83억 대만달러 규모의 전투기 관련 예상도 포함됐다.

이는 중국의 고강도 군사 압박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힌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역내 방위비 지출 증가로 무기 거래업자들만 이득을 본다고 말했다.

그는 SCMP에 "군비경쟁은 중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에는 소모전"이라며 "그러나 갈수록 지나치게 비싼 무기 판매를 통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미국에는 수익성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