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정보위 투톱, 행정부에 中 기술 유출 방지 강화 주문

틱톡 미국 사업과 중국 모회사 구조적으로 분리 요구도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의 여야 지도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혁신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과 공화당 소속인 마코 루비오 부위원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군사복합체에 미국의 주요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양 부처가 보유한 도구와 권한을 더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두 의원은 중국이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고 기술 우위를 달성하며 지배적인 경제·군사 강국으로 성장하려는 데 미국의 기술과 인재, 자본이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과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기업과 관계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상무부가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첨단 기술 분야 5개를 지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5개 분야에서 아직 상무부의 수출 통제를 받지 않는 신흥 및 기초 기술 명단을 제공해달라고 했다.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 분야에 중요한 핵심 부품과 기술의 중국 수출을 왜 더 엄격히 통제하지 않는지도 물었다.

재무부에는 재무부가 미국 증권 투자를 제한하는 중국 기업 명단이 국방부가 중국 군사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명단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중국군과 관련된 중국 기업들을 재무부 명단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리처드 블루먼솔과 제리 모런 상원 의원은 지난 16일 옐런 장관에 서한을 보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서 틱톡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종결하고 틱톡의 미국 사업을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로부터 분사하는 방안을 포함해 두 회사를 구조적으로 분리할 것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중국이 바이트댄스를 통해 틱톡이 보유한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획득하고 틱톡의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으로 CFIUS는 틱톡에 대한 경영진의 결정이 미국에서 이뤄지고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야 한다"며 "또 미국인 사용자와 관련된 모든 개인 정보, 알고리즘, 콘텐츠 통제에 대한 결정과 접근이 중국 정부의 영향력 밖에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