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민형배, '감사원 대통령 보고' 폐지 법안 발의

민주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회원들과 함께 제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감사원의 대통령에 대한 중요 감사 결과 보고 절차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다.

22일 민 의원실에 따르면 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안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 사항도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동 발의자로 강민정·김승원·김용민·장경태·최강욱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 업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안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 거세게 반발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