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재벌 특혜 'K칩스법' 논의 중단" 촉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2일 대기업 등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추가 상향하는 이른바 'K칩스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은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올해부터는 8%로 상향됐다"며 "기획재정부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 지원 중'이라고 하더니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추가 세제지원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올해 초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반도체 산업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8%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되는데 여기서 7%포인트를 더해 15%까지 감면하겠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