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대통령실 등 여권, 거부권 남발 예고…협박에 안흔들려"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거부권 가시화에 견제구…"입법권 무력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입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행사할 요량은 버리고 당장 시급한 고물가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무도한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 탄압에 나선 윤석열 정권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의 반대에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권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등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견제에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부터 부처 장관, 집권 여당은 민생 법안 발목잡기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거부권 남용까지 예고했다"며 "본회의 표결도 전에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치자 '윤심'(尹心)에 눈이 먼 주무장관이 농심(農心)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은 법사위 폐단을 막고자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법 취지를 무시하며 거부권 남발을 예고하고,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도 버린 채 용산 여의도 출장소 노릇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예정된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국회 문 닫을 궁리만 말고 민생입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